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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신축비용 부담 시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요약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공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실제 공사비용을 부담한 자가 을법인이라 해도 실질적 수령자가 갑법인이라면 세금계산서는 갑법인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내 업종 변경 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영위하던 사업에 대해 폐업할 경우, 기존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제품생산용 금형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적용 유권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 중인 금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즉시상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금형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1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환우선주 이익잉여금 상환 시 세무조정 여부
요약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상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조합 토지 현물출자 취득시기 판단
요약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종중 임야 양도대금 분배 시 법인간주 단체 자격 판단
요약
종중이 임야를 양도하고 얻은 수익 일부를 종중원에게 분배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수익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종중이 정관.규약에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 등 구체적 규정을 두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임대 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수구역 지정 농지의 경작기간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상속받은 농지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속 경작되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의 경작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세대 증여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통산 판정
요약
동일 세대원 간 증여받은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신축비용 부담 시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요약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공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실제 공사비용을 부담한 자가 을법인이라 해도 실질적 수령자가 갑법인이라면 세금계산서는 갑법인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내 업종 변경 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영위하던 사업에 대해 폐업할 경우, 기존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제품생산용 금형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적용 유권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 중인 금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즉시상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금형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1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환우선주 이익잉여금 상환 시 세무조정 여부
요약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상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조합 토지 현물출자 취득시기 판단
요약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종중 임야 양도대금 분배 시 법인간주 단체 자격 판단
요약
종중이 임야를 양도하고 얻은 수익 일부를 종중원에게 분배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수익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종중이 정관.규약에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 등 구체적 규정을 두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임대 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수구역 지정 농지의 경작기간 특례 적용 여부
요약
상속받은 농지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계속 경작되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의 경작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세대 증여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통산 판정
요약
동일 세대원 간 증여받은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