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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외화신종자본증권 저가대여 부당행위 여부
요약
금융지주회사가 외화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할 때 적용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건설업 공사대금 회수 목적 채무보증 손금산입 해당 여부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비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해당 규정과 부칙에 따라 2017년 2월 3일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분부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공익법인 이사·임직원 특수관계인 취임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요약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취임하거나, 임.직원(이사는 제외)이 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이 원칙입니다.
특수관계인 토지임차 임차료 부당행위계산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주주이자 임원의 배우자)에게 토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량 수출제품 폐기 시 손금산입 요건과 증빙
요약
내국법인이 불량 판정된 수출제품을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하는 경우, 그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춘다면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광순환버스 시티투어버스 여객운송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로 제공되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법인 파견직원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요약
외국법인이 고용인 또는 파견직원을 통해 일정기간(12개월 중 6개월 초과)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신고 3개월 초과 제출 시 장특공제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접대비 한도 적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를 계산할 때 제13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법인 자기주식 처분손실 산정 시 포합주식의 시가 적용
요약
적격흡수합병 과정에서 합병법인이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 전 보유자산에 해당하고,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는 포합주식의 시가로 본다는 점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신종자본증권 저가대여 부당행위 여부
요약
금융지주회사가 외화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에 대여할 때 적용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대여자금의 조달방식,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등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건설업 공사대금 회수 목적 채무보증 손금산입 해당 여부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비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제공하는 채무보증은 건설업과 직접 관련한 채무보증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은 해당 규정과 부칙에 따라 2017년 2월 3일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분부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공익법인 이사·임직원 특수관계인 취임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요약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취임하거나, 임.직원(이사는 제외)이 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이 원칙입니다.
특수관계인 토지임차 임차료 부당행위계산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주주이자 임원의 배우자)에게 토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량 수출제품 폐기 시 손금산입 요건과 증빙
요약
내국법인이 불량 판정된 수출제품을 외부폐기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하는 경우, 그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춘다면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광순환버스 시티투어버스 여객운송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로 제공되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법인 파견직원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요약
외국법인이 고용인 또는 파견직원을 통해 일정기간(12개월 중 6개월 초과)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신고 3개월 초과 제출 시 장특공제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약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접대비 한도 적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를 계산할 때 제136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법인 자기주식 처분손실 산정 시 포합주식의 시가 적용
요약
적격흡수합병 과정에서 합병법인이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 전 보유자산에 해당하고,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는 포합주식의 시가로 본다는 점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