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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 소유 어획물 운반선의 면세유 수급 가능 여부
요약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 어민이 포획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객운송업 영업권 양도 무형자산이익의 세액감면 해당 여부
요약
여객운송업 내국법인이 영업권과 택시를 양도하여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동 주거용 건물 판단 요건
요약
같은 단지, 같은 지번에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별도의 상가동(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 독립 매매단위로 분양되고, 상가동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 이하인 경우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 변호사비 소득세 필요경비 여부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 과정에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중 소득세 납세지와 대표자 주소지 판단 기준
요약
종중이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지는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의 주소지로 판단됩니다.
법인전환 후 현물출자 사업용고정자산의 소비성서비스업 사용 시 이월과세 추징 여부
요약
현물출자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전환법인이 해당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월과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학교법인 출연 부동산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기부(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부동산 임차인 미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요약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을 모두 승계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급여의 국내 원천소득 및 비과세 여부
요약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의 국내 거주, 자산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급가액 산정
요약
수탁자가 신탁이익의 교부를 목적으로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영어조합법인 소유 어획물 운반선의 면세유 수급 가능 여부
요약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 어민이 포획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객운송업 영업권 양도 무형자산이익의 세액감면 해당 여부
요약
여객운송업 내국법인이 영업권과 택시를 양도하여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동 주거용 건물 판단 요건
요약
같은 단지, 같은 지번에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별도의 상가동(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 독립 매매단위로 분양되고, 상가동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 이하인 경우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 변호사비 소득세 필요경비 여부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 과정에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중 소득세 납세지와 대표자 주소지 판단 기준
요약
종중이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지는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의 주소지로 판단됩니다.
법인전환 후 현물출자 사업용고정자산의 소비성서비스업 사용 시 이월과세 추징 여부
요약
현물출자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전환법인이 해당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월과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학교법인 출연 부동산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기부(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부동산 임차인 미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요약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기존 임차인을 모두 승계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급여의 국내 원천소득 및 비과세 여부
요약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의 국내 거주, 자산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급가액 산정
요약
수탁자가 신탁이익의 교부를 목적으로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