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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시 대표이사 퇴직금 손익 귀속시기 판단
요약
법인이 해산하면서 대표이사가 퇴직하고 청산인으로 선임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증법상 최대주주등 요건: 경영정보 이용 가능성 포함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개정 전) 제41조의5 제1항에서 “최대주주등”은 반드시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해야 하며,“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는 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회성 철제 프레임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및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요약
반도체 장비 보관을 위한 일회성 철제 프레임과 같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기되는 물품은, 그 특성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준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적분할 후 적격합병 및 유상증자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한 이후 제3자에 대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이 물적분할 시 손금에 계상했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5년 후 양도, 감면 기준가 산정
요약
재개발.재건축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의 분모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판단됨.
법인 전환 전 종중 부동산 양도소득의 첫 사업연도 귀속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 전에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손익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됨이 확인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포함하여 법인세법상 신고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월과세 후 건물 철거·신축 시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
요약
부동산임대업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상태에서 건물이 노후되어 철거 후 신축하더라도,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후관리 규정 중 사업폐지나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소득 직간접비용 손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요약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후단의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 대응하는 금액'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손금불산입된 직간접비용임을 밝혔습니다.
시용 후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해외 구매자에게 시용 또는 검수 조건으로 수출한 재화가 테스트 불합격으로 다시 수입되고,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해산 시 대표이사 퇴직금 손익 귀속시기 판단
요약
법인이 해산하면서 대표이사가 퇴직하고 청산인으로 선임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증법상 최대주주등 요건: 경영정보 이용 가능성 포함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개정 전) 제41조의5 제1항에서 “최대주주등”은 반드시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해야 하며,“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는 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회성 철제 프레임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및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요약
반도체 장비 보관을 위한 일회성 철제 프레임과 같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기되는 물품은, 그 특성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준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적분할 후 적격합병 및 유상증자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한 이후 제3자에 대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이 물적분할 시 손금에 계상했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5년 후 양도, 감면 기준가 산정
요약
재개발.재건축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의 분모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판단됨.
법인 전환 전 종중 부동산 양도소득의 첫 사업연도 귀속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 전에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손익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됨이 확인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포함하여 법인세법상 신고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월과세 후 건물 철거·신축 시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
요약
부동산임대업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상태에서 건물이 노후되어 철거 후 신축하더라도,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후관리 규정 중 사업폐지나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소득 직간접비용 손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요약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후단의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 대응하는 금액'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손금불산입된 직간접비용임을 밝혔습니다.
시용 후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해외 구매자에게 시용 또는 검수 조건으로 수출한 재화가 테스트 불합격으로 다시 수입되고,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