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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제 택시 티켓 플랫폼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
요약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예매 및 부가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상택시요금과 수수료 중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며, 실제 택시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할인 전자어음 부도·대출전환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요약
사업자가 재화의 대가로 받은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부도가 발생하여 대출로 전환된 경우,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용자산 법인전환 시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요약
개인사업자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가상각비와 상계 후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그 자산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열거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법인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및 사용료 판단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수수료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가지급금 회수 및 소득처분 기준
요약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고 회사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지방공단 고철 매각시 스크랩 거래계좌 사용의무 해석
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소각장 위탁사업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등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현물배당 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주식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되 그 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업 법인 자본감소 시 변동명세서 기준일 적용
요약
금융투자업 법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자본감소를 결의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후, 이듬해 금융위원회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골동품 기증 시 평가방법 및 절차
요약
골동품을 기증하는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선불제 택시 티켓 플랫폼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
요약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예매 및 부가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상택시요금과 수수료 중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며, 실제 택시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할인 전자어음 부도·대출전환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요약
사업자가 재화의 대가로 받은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부도가 발생하여 대출로 전환된 경우,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용자산 법인전환 시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요약
개인사업자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가상각비와 상계 후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그 자산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열거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법인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및 사용료 판단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수수료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가지급금 회수 및 소득처분 기준
요약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고 회사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지방공단 고철 매각시 스크랩 거래계좌 사용의무 해석
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소각장 위탁사업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등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현물배당 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주식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되 그 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업 법인 자본감소 시 변동명세서 기준일 적용
요약
금융투자업 법인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자본감소를 결의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후, 이듬해 금융위원회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골동품 기증 시 평가방법 및 절차
요약
골동품을 기증하는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