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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무상대출 시 증여세 과세기준 및 합산판단
요약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증여일부터 소급 1년 이내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중 국외MBA 유학 취학사유 부득이성 판단
요약
상속인이 국외 MBA 진학 등 취학상 형편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해당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가능하며, 실질 확인을 위해 입학허가서 등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임원 연봉제 환원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요약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에서 다시 호봉제(연봉제 이전 방식)로 전환하고 해당일 기산 퇴직금을 주기로 결의한 경우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상표 무상사용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상표권(CI, 로고) 사용을 허락하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익 세무조정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하면서 양도손익 없는 합병을 적용하는 경우, 합병법인에게 합병매수차익 관련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OT방식 무상 이전 시설물의 감가상각 처리
요약
사업시행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종료 시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으로 간주하여 사업기간 동안 분할 익금산입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합니다.
건설용역 대가 토지 대물변제시 공급시기 해석
요약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 용역공급 완료 전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 사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점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함.
공익법인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자기주식 제외 적용 시점
요약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자기주식 제외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분할취득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요약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취득하고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지분별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며, 보유기간 산정 시 타 세대가 보유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 손해배상금 소득세 과세여부
요약
교원이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근로 대가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법인 무상대출 시 증여세 과세기준 및 합산판단
요약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증여일부터 소급 1년 이내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중 국외MBA 유학 취학사유 부득이성 판단
요약
상속인이 국외 MBA 진학 등 취학상 형편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해당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가능하며, 실질 확인을 위해 입학허가서 등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임원 연봉제 환원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요약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에서 다시 호봉제(연봉제 이전 방식)로 전환하고 해당일 기산 퇴직금을 주기로 결의한 경우에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상표 무상사용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상표권(CI, 로고) 사용을 허락하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익 세무조정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하면서 양도손익 없는 합병을 적용하는 경우, 합병법인에게 합병매수차익 관련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OT방식 무상 이전 시설물의 감가상각 처리
요약
사업시행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종료 시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으로 간주하여 사업기간 동안 분할 익금산입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합니다.
건설용역 대가 토지 대물변제시 공급시기 해석
요약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 용역공급 완료 전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 사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점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판단함.
공익법인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자기주식 제외 적용 시점
요약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자기주식 제외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분할취득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요약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취득하고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지분별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며, 보유기간 산정 시 타 세대가 보유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 손해배상금 소득세 과세여부
요약
교원이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근로 대가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