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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주무관청 허가.인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폐광산 오염농지 휴경보상비 수령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요약
폐광산 오염으로 인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경우, 해당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 본사 지방이전 후 추가업종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
요약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한 법인이 이전 후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2002.12.11. 개정) 적용 시에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ISBN 부여 성경필사노트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요약
국제 표준 도서번호(ISBN)가 부여된 성경필사노트를 도서 형태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 주식 매각 시 증여세 과세 범위
요약
성실공익법인 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 등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 10% 초과분 중 매각분에 대해서만 매각일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산물분배계약 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해외석유개발사업에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외국법인세를 대신 납부한 뒤, 해당 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 소득구분별 적용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 해당 소득구분별로 법인세법 제98조와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주총회 배당확정 취소 시 원천징수 의무
요약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 이후에 해당 배당을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더라도 기존에 확정된 배당소득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적분할 후 지분·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기준
요약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주식 보유 여부로 지분 연속성 요건을 판단함.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대여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요약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주무관청 허가.인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폐광산 오염농지 휴경보상비 수령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요약
폐광산 오염으로 인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경우, 해당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 본사 지방이전 후 추가업종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
요약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한 법인이 이전 후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2002.12.11. 개정) 적용 시에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ISBN 부여 성경필사노트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요약
국제 표준 도서번호(ISBN)가 부여된 성경필사노트를 도서 형태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 주식 매각 시 증여세 과세 범위
요약
성실공익법인 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 등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 10% 초과분 중 매각분에 대해서만 매각일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산물분배계약 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요약
해외석유개발사업에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외국법인세를 대신 납부한 뒤, 해당 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 소득구분별 적용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 해당 소득구분별로 법인세법 제98조와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주총회 배당확정 취소 시 원천징수 의무
요약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 이후에 해당 배당을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더라도 기존에 확정된 배당소득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적분할 후 지분·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기준
요약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주식 보유 여부로 지분 연속성 요건을 판단함.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대여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요약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