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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시 고객관련 무형자산의 무형고정자산 해당 여부
요약
흡수합병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고객관련 무형자산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도체육회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이사 피보험 보장성보험 보험료 손금산입 세무처리
요약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내국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과점업 폐업 시 영업권 감가상각비 잔존가액 손금산입 가능여부
요약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업 시점에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주자택지 승계취득 시 토지 취득시기의 판단 기준
요약
이주자택지를 승계받아 잔금과 중도금을 모두 납부한 후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로 판단됩니다.
상속재산 재협의분할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비사업용 토지 판단
요약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 영세율 적용 검토
요약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에서 통신설비와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형태와 산업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택 부수토지 현금청산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요약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 건물 임대수입 차액 보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임대수입이 기준 수입에 미달할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그 차액을 보전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재건축 시 임대기간 산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한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흡수합병 시 고객관련 무형자산의 무형고정자산 해당 여부
요약
흡수합병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고객관련 무형자산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도체육회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이사 피보험 보장성보험 보험료 손금산입 세무처리
요약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내국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과점업 폐업 시 영업권 감가상각비 잔존가액 손금산입 가능여부
요약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업 시점에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주자택지 승계취득 시 토지 취득시기의 판단 기준
요약
이주자택지를 승계받아 잔금과 중도금을 모두 납부한 후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로 판단됩니다.
상속재산 재협의분할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비사업용 토지 판단
요약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 영세율 적용 검토
요약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에서 통신설비와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형태와 산업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택 부수토지 현금청산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요약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 건물 임대수입 차액 보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임대수입이 기준 수입에 미달할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그 차액을 보전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재건축 시 임대기간 산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한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