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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위탁사업 직접사업비의 익금 해당성 판단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중소기업 등에 직접 지원하는 출연금(직접사업비)는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대리점의 24시간 콜센터·긴급통역 용역 면세 가능 여부
요약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약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고, 해당 기업이 물적분할로 설립한 자회사의 주식을 모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연접 부동산 임대 후 도소매업 전환 시 사업자등록 정정
요약
도소매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인수하여 임차인을 승계한 뒤,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사업장용으로 사용 시 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초과주차료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주차료는 입주자들만이 소유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유지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재화 손익귀속시기 판정 기준(법인세법 등)
요약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보며, 계약서에 인도장소에 관한 별도 명시가 없다면 선적을 완료한 날이 해당합니다.
방영판권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방송사업자-제작사 계약)
요약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반환의무 없는 방영판권수수료는 프로그램 방영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 부과된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매매업 재고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적용
요약
부동산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주거용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이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업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상품중개업의 도소매업 해당성에 대한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 착공 이전에 각종 일련의 준비작업을 진행한 경우, 인가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는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위탁사업 직접사업비의 익금 해당성 판단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중소기업 등에 직접 지원하는 출연금(직접사업비)는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대리점의 24시간 콜센터·긴급통역 용역 면세 가능 여부
요약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24시간 콜센터 운영서비스와 긴급유선 통역서비스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약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고, 해당 기업이 물적분할로 설립한 자회사의 주식을 모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연접 부동산 임대 후 도소매업 전환 시 사업자등록 정정
요약
도소매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인수하여 임차인을 승계한 뒤,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사업장용으로 사용 시 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초과주차료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주차료는 입주자들만이 소유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유지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재화 손익귀속시기 판정 기준(법인세법 등)
요약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보며, 계약서에 인도장소에 관한 별도 명시가 없다면 선적을 완료한 날이 해당합니다.
방영판권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방송사업자-제작사 계약)
요약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반환의무 없는 방영판권수수료는 프로그램 방영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 부과된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매매업 재고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적용
요약
부동산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주거용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이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업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상품중개업의 도소매업 해당성에 대한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개인을 위하여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또는 상품중개업(4610)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46)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 착공 이전에 각종 일련의 준비작업을 진행한 경우, 인가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는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