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적용 여부는, 증설투자한 고정자산이 법령이 정한 시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녀 교육비를 직접 납입했더라도, 그 교육비에 대응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그 지원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자가운전보조금, 식사대, 보육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항목별 한도 내 지급액은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함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현금(요구불예금, 만기 3개월 내 금융상품 포함) 중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상증령 제15조제5항제2호라목에 따라 과다보유현금으로 보고,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며,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이 아닌 실제 종사 직무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내 1주택자가 재개발 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대체주택 특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할 수 없으므로, 대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며, 이는 법인세법상 매출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주택임대업 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서,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정정으로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