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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자산별 의미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방식
요약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2호의 '자산별'에서 '자산'은 동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부동산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은 각 호(자산 유형)별로 합산한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금융분쟁조정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업무의 원활한 집행 및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위탁 선수단 운영비 수령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요약
지정기부금단체가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위탁법인으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입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요약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해 손해배상청구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리핀 거주자의 한국 정부채 이자, 국내 과세 여부
요약
필리핀 거주자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ㆍ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제4항가목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주식장부가액·익금 불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법인 저작권 사용료·로열티 및 인적용역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및 로열티는 국내 사용료에 해당해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가 필요하며, 인적용역 대가는 노하우 제공이 아니고 국내 체재가 연간 183일 미만인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 체납 압류 시 초과압류 제한 및 주식 압류 범위
요약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만을 압류할 수 있으며, 초과하여 필요 이상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 딜러 차량 판매 손실 지원금의 법인세 손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판매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 지급하는 차량 판매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건축공사 피해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건축현장 소음, 분진, 진동,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일상적 불편에 대한 사례금이나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자산별 의미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방식
요약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2호의 '자산별'에서 '자산'은 동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부동산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은 각 호(자산 유형)별로 합산한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금융분쟁조정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업무의 원활한 집행 및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위탁 선수단 운영비 수령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요약
지정기부금단체가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위탁법인으로부터 사업비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입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요약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해 손해배상청구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리핀 거주자의 한국 정부채 이자, 국내 과세 여부
요약
필리핀 거주자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ㆍ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제4항가목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주식장부가액·익금 불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법인 저작권 사용료·로열티 및 인적용역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및 로열티는 국내 사용료에 해당해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가 필요하며, 인적용역 대가는 노하우 제공이 아니고 국내 체재가 연간 183일 미만인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 체납 압류 시 초과압류 제한 및 주식 압류 범위
요약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만을 압류할 수 있으며, 초과하여 필요 이상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 딜러 차량 판매 손실 지원금의 법인세 손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판매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 지급하는 차량 판매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건축공사 피해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건축현장 소음, 분진, 진동,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일상적 불편에 대한 사례금이나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