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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법인 매매용부동산·주택 부속토지 과세 특례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취득 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업무 관련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휴면예금 출연 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및 사후 지급 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을 출연한 후, 원권리자 지급청구에 따라 진흥원을 대리해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출연 자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전기사 포함 승용차 임차 제공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사업자가 운전기사를 포함한 승용자동차 운송용역을 호텔.웨딩업체 고객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된다면 임차 및 유지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가상각 완료 영업권의 물적분할 순자산 포함 여부
요약
물적분할일 현재 감가상각이 완료된 영업권은 법인세법상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 분할법인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해당 영업권이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미용시술 용역 대금 일시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요약
피부과 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미용성형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한 번에 지급받는 경우, 향후 시술 횟수와 무관하게 일시에 지급받은 전체 금액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거래금액으로 삼아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봉제 법인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처리 요건
요약
연봉계약서나 연봉지급기준에 단순히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었다는 문구만으로는 자녀보육수당이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며, 회사의 지급기준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자녀보육수당이 비과세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 부외기장 가능 여부
요약
사업자가 소매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부채.필요경비는 소매업 장부가 아닌 별도의 부동산임대업 장부에 기장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추가시설 기부채납 영세율·재정지원금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요약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 운영기간 중 황산화물 전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건설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이 원사업에 포함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적격 분할합병 재산 공급가액·영업권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요약
상장법인 간 비적격 분할합병에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금전 외 대가(예: 상장주식)를 수령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승계대상 재산의 시가가 공급가액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잔여재산 이관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이관하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 매매용부동산·주택 부속토지 과세 특례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취득 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업무 관련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휴면예금 출연 시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및 사후 지급 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을 출연한 후, 원권리자 지급청구에 따라 진흥원을 대리해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출연 자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전기사 포함 승용차 임차 제공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사업자가 운전기사를 포함한 승용자동차 운송용역을 호텔.웨딩업체 고객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된다면 임차 및 유지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가상각 완료 영업권의 물적분할 순자산 포함 여부
요약
물적분할일 현재 감가상각이 완료된 영업권은 법인세법상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 분할법인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해당 영업권이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미용시술 용역 대금 일시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요약
피부과 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미용성형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한 번에 지급받는 경우, 향후 시술 횟수와 무관하게 일시에 지급받은 전체 금액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거래금액으로 삼아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봉제 법인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처리 요건
요약
연봉계약서나 연봉지급기준에 단순히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었다는 문구만으로는 자녀보육수당이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며, 회사의 지급기준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자녀보육수당이 비과세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 부외기장 가능 여부
요약
사업자가 소매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업 관련 자산.부채.필요경비는 소매업 장부가 아닌 별도의 부동산임대업 장부에 기장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추가시설 기부채납 영세율·재정지원금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요약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 운영기간 중 황산화물 전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건설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이 원사업에 포함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적격 분할합병 재산 공급가액·영업권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요약
상장법인 간 비적격 분할합병에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금전 외 대가(예: 상장주식)를 수령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승계대상 재산의 시가가 공급가액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잔여재산 이관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이관하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