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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러스 에센스 향료의 주류 여부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음료제조용 시트러스 에센스 향료가 원래 음용을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고, 청량음료 제조 원료로 사용되며,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 임대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임대 후 임직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손금 귀속시기 및 적용법령
요약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운영 전문매장 초과매출 지급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계약에서 약정된 대가 외에, 예상 매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부 양도 후 업종 변경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해당성
요약
비상장법인이 운영하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한 경우라도 3년 이상 영업한 뒤라면 ‘사업개시 전 또는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재정지원금 전액 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공공기관에서 받은 재정지원금을 전액 버스운행 비용으로 정산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별도의 수익 없이 무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임식품 제조업 규격미달 무 단순가공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식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경미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수입자가 상거래관행상 정상적으로 인식한 과세가격을 신고했으나, 일반적인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신고가 어려웠다고 인정되면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어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유상증자 무상주 양도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추가 취득한 경우, 해당 무상주 역시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수령 시 양도차익 취득가액 산정
요약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기존부동산을 제공하고 상가입주권과 청산금을 받은 경우, 해당 청산금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시트러스 에센스 향료의 주류 여부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음료제조용 시트러스 에센스 향료가 원래 음용을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고, 청량음료 제조 원료로 사용되며,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 임대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임대 후 임직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손금 귀속시기 및 적용법령
요약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운영 전문매장 초과매출 지급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요약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계약에서 약정된 대가 외에, 예상 매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부 양도 후 업종 변경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해당성
요약
비상장법인이 운영하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한 경우라도 3년 이상 영업한 뒤라면 ‘사업개시 전 또는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재정지원금 전액 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공공기관에서 받은 재정지원금을 전액 버스운행 비용으로 정산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별도의 수익 없이 무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임식품 제조업 규격미달 무 단순가공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요약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외주가공 포함)을 거쳐 식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경미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수입자가 상거래관행상 정상적으로 인식한 과세가격을 신고했으나, 일반적인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신고가 어려웠다고 인정되면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어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유상증자 무상주 양도 특례 적용 여부
요약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추가 취득한 경우, 해당 무상주 역시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수령 시 양도차익 취득가액 산정
요약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기존부동산을 제공하고 상가입주권과 청산금을 받은 경우, 해당 청산금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