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장외거래에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신설 노동조합에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적격 분할합병에서 상장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이 특수관계 상장법인에 이전될 경우,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이전 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으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경우 해당 평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적용됨. 이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로 보며, 자본시장법 기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주요 근거가 된다.

본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되는 시가의 평가방법에 관해 설명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59조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연도 소득이 세무조사나 경정 결정 등으로 인해 증가하여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계약 해지 기간 동안 용역 제공이 없었음에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또는 유사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외항화물운송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화물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적용 시 인건비에서 제외해야 할 '성과급 등'이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성과급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폐기물위탁관리용역 관련 폐기물 처리비 중 매립비를 이윤 없이 단순대행하여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제 부담자가 따로 있고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아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다른 증여와 합산하여 과세하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