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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비용에 대한 위탁자 증빙수취·가산세 면제
요약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입금증, 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를 갖추어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 취득 시 손금산입 인정 범위
요약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해 수령한 보험차익으로 같은 용도‧목적의 고정자산을 2년 이내에 재취득하면,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상 자산별로 산정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계약 증액제한 기준
요약
임대차계약이 승계된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됩니다.
본인 피보험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 보험료 손금 귀속시기
요약
내국법인이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및 예외
요약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이외의 대여금까지 포함해 승계하더라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무상감자 시 가업상속공제 추징 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더라도,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자산별 합산 의미와 비교과세 적용 해석
요약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2호의 '자산별'에서 '자산'이란, 제104조 각 호별로 구분해 각각 합산한 자산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사망 유족보상금·장의비 손금 해당 여부
요약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이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함이 명시되었습니다.
VAN사업자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VAN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비과세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시 증여세 부과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등기를 마치고, 다시 재협의분할로 소유권을 변경해서 특정 상속인이 원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면, 그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신탁재산 비용에 대한 위탁자 증빙수취·가산세 면제
요약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입금증, 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를 갖추어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 취득 시 손금산입 인정 범위
요약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해 수령한 보험차익으로 같은 용도‧목적의 고정자산을 2년 이내에 재취득하면,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상 자산별로 산정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계약 증액제한 기준
요약
임대차계약이 승계된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됩니다.
본인 피보험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 보험료 손금 귀속시기
요약
내국법인이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및 예외
요약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이외의 대여금까지 포함해 승계하더라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무상감자 시 가업상속공제 추징 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더라도,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자산별 합산 의미와 비교과세 적용 해석
요약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2호의 '자산별'에서 '자산'이란, 제104조 각 호별로 구분해 각각 합산한 자산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사망 유족보상금·장의비 손금 해당 여부
요약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이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함이 명시되었습니다.
VAN사업자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VAN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비과세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시 증여세 부과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요약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등기를 마치고, 다시 재협의분할로 소유권을 변경해서 특정 상속인이 원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면, 그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