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산정하며, 이 순자산에는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에서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 등 공공부문 사업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산정된 가액을 새로운 평가방법 적용 시의 원화금액으로 삼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나 기관에 공급되는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군 관사가 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도권 내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의 기존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며, 신규 생산라인 설치 또는 기존 라인 증설을 통해 기존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라도, 수도권 내 공장 전부 양도.폐쇄 등 요건을 2년 내 충족하면 해당 이전 후 발생한 제품 생산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방이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

내국법인이 바이오의약품을 해외제약사에 CMO 방식으로 수탁생산하고 바이오의약품 외에 공정기술 이전 등 CMO서비스를 실시하여 대가를 별도로 구분.수령하더라도, 해당 CMO서비스는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포함되며, 공급시기는 주된 재화의 선(기)적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한 공동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자신의 지분비율을 곱한 임대주택 호수가 5호 이상이어야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며, 5년 이전 일간신문에 매각을 공고하고 1년 이내에 매각계약 체결 시에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동일한 개발구역 내에서 연접한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순차적으로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을 추진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이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