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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기준 및 실질적 폐업 판단 기준
요약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보며,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번역료 지급 시 부가세 면제 및 대리납부의무
요약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전문가에게 번역용역을 의뢰하고 번역료를 지급할 때, 번역자가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그 번역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지급대상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마을금고 CD/ATM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새마을금고가 중앙회 및 VAN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공공장소의 VAN사 소유 CD/ATM기를 통해 고객에게 예금 인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뒤, 중앙회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새마을금고에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금융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명에 공급한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요약
여러 명의 매수인이 각자 계약했으나 중개보수를 1인이 일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전체 지급금액을 각자 부담비율로 안분해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주주명부 확인 불가 시 주식 소유권 이전 기준
요약
주주명부로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또는 해당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래일을 소유권 이전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단됩니다.
수출 재화 착오 계산서 취소 후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출용 수산물 공급 시 전자계산서를 착오로 발급하고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 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 경우, 공급월의 익월 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사회적기업 커피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학생, 수강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입 목재펠릿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국내에서 수입 목재펠릿을 판매하는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이나 농업용으로 공급해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표고버섯용 톱밥, 부가세 환급특례 농임업용 기자재 해당여부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표고버섯 배지의 주재료인 톱밥이 부가세 환급특례 적용대상인지의 여부는 별표5 열거 여부로 판단됩니다.
폐업일 기준 및 실질적 폐업 판단 기준
요약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보며,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번역료 지급 시 부가세 면제 및 대리납부의무
요약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전문가에게 번역용역을 의뢰하고 번역료를 지급할 때, 번역자가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그 번역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지급대상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마을금고 CD/ATM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새마을금고가 중앙회 및 VAN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공공장소의 VAN사 소유 CD/ATM기를 통해 고객에게 예금 인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뒤, 중앙회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새마을금고에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금융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명에 공급한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요약
여러 명의 매수인이 각자 계약했으나 중개보수를 1인이 일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전체 지급금액을 각자 부담비율로 안분해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주주명부 확인 불가 시 주식 소유권 이전 기준
요약
주주명부로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또는 해당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래일을 소유권 이전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판단됩니다.
수출 재화 착오 계산서 취소 후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출용 수산물 공급 시 전자계산서를 착오로 발급하고 이후 구매확인서 발급 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 경우, 공급월의 익월 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사회적기업 커피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학생, 수강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입 목재펠릿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국내에서 수입 목재펠릿을 판매하는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이나 농업용으로 공급해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표고버섯용 톱밥, 부가세 환급특례 농임업용 기자재 해당여부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표고버섯 배지의 주재료인 톱밥이 부가세 환급특례 적용대상인지의 여부는 별표5 열거 여부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