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협회가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해 FIFA가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수령하는 상금은, 해당 법인의 주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조합원 지분 참여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각종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탁계약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타익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부터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목적으로 추가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여러 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했다가 일부를 증여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서 제출 시 외부전문가는 반드시 임직원, 출연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 세무확인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해당 규정의 배제 사유가 없는 자만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과세연도에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던 법인이, 201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소기업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종전 규정상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 산정 시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및 제12항이 모두 적용되는 특수관계법인 간 매출액에 대하여는 제8항에 따른 금액을 우선 적용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에는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간접출자 등 지배주주 출자관계별로 제12항 금액을 추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는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