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명의이전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세 신고기간 내 확인될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인접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두 사업자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기존 임대토지를 출자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법인의 게임 그래픽 부서 디자이너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디자이너의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독창성, 모방 여부, 범용화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국내 모회사로부터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나, 수수료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조개탄(마세크탄)은 국내에서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수입통관 시에는 과세되는 품목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인 자회사에 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을 일부 부채(대출‧보험 계약 등)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로 계상한 비용 중에서, 납품업체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 개발기술을 이용해 시제품 등 개발품을 납품하고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는 경우, 그 개발품(시제품) 납품을 통해 수령한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일반과세자인 미용업자가 미용업 외의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 간 박스단위로 공급되는 데친 곤드레나물이 레토르트살균 처리 후에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선박이 실제로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운항일지 등으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선박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