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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무상 발코니 확장공사의 사업수입금액 포함 여부
요약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담보 신탁시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
요약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때,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구조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상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개인사업과 무관한 신규 법인 설립 창업 해당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유지한 채 사업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에서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법인 자회사 주식의 사업용 자산가액 포함 여부
요약
제조업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본연의 사업과 무관한 단순 투자 목적일 경우, 해당 주식은 사업용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사전답변
요약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C), 신규주택(E)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C)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F)을 취득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창업 전 사업 실질 미수행 후 업종 변경 창업감면 해당 여부
요약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쿠폰할인 협력업체 지원금의 부가세상 성격 유권해석
요약
협력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쿠폰할인을 제공하고, 이와 연동하여 협력업체로부터 할인액 비례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이 협력업체 공급대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공공기관 해제 전 입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요약
국세청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기 전에 입사한 청년이 해당 법인이 해제된 뒤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상속 소수지분+본인주택 통합 입주권 양도소득 과세
요약
1세대가 본인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함께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두 주택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통합된 뒤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근거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소득 해당 여부
요약
법령이나 조례(위임 규정 포함)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 수당 지급 근거가 명시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무상 발코니 확장공사의 사업수입금액 포함 여부
요약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담보 신탁시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
요약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때,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구조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상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개인사업과 무관한 신규 법인 설립 창업 해당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유지한 채 사업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에서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법인 자회사 주식의 사업용 자산가액 포함 여부
요약
제조업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본연의 사업과 무관한 단순 투자 목적일 경우, 해당 주식은 사업용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사전답변
요약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C), 신규주택(E)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C)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F)을 취득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창업 전 사업 실질 미수행 후 업종 변경 창업감면 해당 여부
요약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쿠폰할인 협력업체 지원금의 부가세상 성격 유권해석
요약
협력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쿠폰할인을 제공하고, 이와 연동하여 협력업체로부터 할인액 비례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이 협력업체 공급대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공공기관 해제 전 입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요약
국세청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기 전에 입사한 청년이 해당 법인이 해제된 뒤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상속 소수지분+본인주택 통합 입주권 양도소득 과세
요약
1세대가 본인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함께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두 주택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통합된 뒤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근거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소득 해당 여부
요약
법령이나 조례(위임 규정 포함)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 수당 지급 근거가 명시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