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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일부만 성립한 경우 압류채권자 상대 부당이득청구 가능성
요약
근저당권 설정계약 또는 피담보채권에 무효 등 하자가 있어도 원고(채무자)는 상대방 계약상대방(KKK)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KKK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제3자)에게는 직접 청구하지 못함.
소득세 건물 신축 후 5년내 양도 환산가액 적용 소급과세 문제
요약
소득세법 신설 규정(2018.1.1. 시행)이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환산가액의 5%를 추가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해당 규정 적용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세법상 '신고 없이 수입한 자' 범위와 판단 기준
요약
관세법상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는 단순 화주뿐 아니라 실제 통관에 관여하며 밀수 여부 결정 등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도 포함됩니다.
퇴직소득 근속연수 산정시 회사 이전·출자관계 없는 경우 인정 여부
요약
사업장이 별개로 인정되고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종전사업장 근무기간을 새 사업장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 요건과 부과처분 무효 여부 판시
요약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의무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 임박만으로 통지를 생략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없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가능성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3개월 예외 적용기준
요약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은 경우라도 과세예고통지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증여 추정 시 추곡수매대금 증여 아님 주장 기각 판단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단. 원고는 일부 금액이 추곡수매대금의 반환이라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상속세.증여세 경정청구 기각. 생활비 이체 역시 증여로 보았다.
조세절감 목적 거래의 실질과 가장행위 판단 기준
요약
조세절감의 효과만을 이유로 거래를 가장행위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컵과일 포장·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및 요건
요약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포장 판매하는 컵과일이 신선한 과일 본래의 성질.맛 등이 변하지 않았다면 순수 1차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 및 부동산 매매의 사해성 판단
요약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정해지며, 채무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일부만 성립한 경우 압류채권자 상대 부당이득청구 가능성
요약
근저당권 설정계약 또는 피담보채권에 무효 등 하자가 있어도 원고(채무자)는 상대방 계약상대방(KKK)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KKK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제3자)에게는 직접 청구하지 못함.
소득세 건물 신축 후 5년내 양도 환산가액 적용 소급과세 문제
요약
소득세법 신설 규정(2018.1.1. 시행)이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환산가액의 5%를 추가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해당 규정 적용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세법상 '신고 없이 수입한 자' 범위와 판단 기준
요약
관세법상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는 단순 화주뿐 아니라 실제 통관에 관여하며 밀수 여부 결정 등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도 포함됩니다.
퇴직소득 근속연수 산정시 회사 이전·출자관계 없는 경우 인정 여부
요약
사업장이 별개로 인정되고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종전사업장 근무기간을 새 사업장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 요건과 부과처분 무효 여부 판시
요약
구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의무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 임박만으로 통지를 생략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없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가능성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3개월 예외 적용기준
요약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은 경우라도 과세예고통지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증여 추정 시 추곡수매대금 증여 아님 주장 기각 판단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단. 원고는 일부 금액이 추곡수매대금의 반환이라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상속세.증여세 경정청구 기각. 생활비 이체 역시 증여로 보았다.
조세절감 목적 거래의 실질과 가장행위 판단 기준
요약
조세절감의 효과만을 이유로 거래를 가장행위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컵과일 포장·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및 요건
요약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포장 판매하는 컵과일이 신선한 과일 본래의 성질.맛 등이 변하지 않았다면 순수 1차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 및 부동산 매매의 사해성 판단
요약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정해지며, 채무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