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가분양 중소기업 1년 미만 건설 손익귀속 인도일 판단
요약
중소기업이 1년 미만 계약기간의 건설사업을 수행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대체기사 지원용역 등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사업을 위한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무상임대한 상가 리모델링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리모델링 후 원상회복 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면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점 계약, 지점 입금 시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
요약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을 진행하고,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이나 지점 어느 쪽 명의로도 발급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 판단이다.
특수관계인 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및 평가방법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채권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결정에 따른 무효등기의 유효화와 양도시기 판단
요약
동기의 착오로 인한 최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확정으로 이 등기가 유효화되고 잔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조정결정 확정일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판단된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동시 적용 시 계산방법
요약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영농상속재산가액을 따로 차감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자 추가 사업등록 시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요약
직전 과세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등 새로운 업종에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근무로 출국 시 2주택 분양 아파트 양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
요약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하게 되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KRX 금시장에서 은행 신탁상품 금지금 인출 시 과세표준·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은행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증권사를 통해 KRX 금시장에서 금지금을 운용하는 경우, 보관기관이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상가분양 중소기업 1년 미만 건설 손익귀속 인도일 판단
요약
중소기업이 1년 미만 계약기간의 건설사업을 수행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약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대체기사 지원용역 등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사업을 위한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무상임대한 상가 리모델링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리모델링 후 원상회복 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면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점 계약, 지점 입금 시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
요약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을 진행하고,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이나 지점 어느 쪽 명의로도 발급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 판단이다.
특수관계인 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및 평가방법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채권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결정에 따른 무효등기의 유효화와 양도시기 판단
요약
동기의 착오로 인한 최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확정으로 이 등기가 유효화되고 잔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조정결정 확정일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판단된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동시 적용 시 계산방법
요약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영농상속재산가액을 따로 차감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자 추가 사업등록 시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요약
직전 과세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등 새로운 업종에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근무로 출국 시 2주택 분양 아파트 양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
요약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하게 되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KRX 금시장에서 은행 신탁상품 금지금 인출 시 과세표준·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은행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증권사를 통해 KRX 금시장에서 금지금을 운용하는 경우, 보관기관이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