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7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업종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환산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법인의 부동산 등 비율이 80%를 넘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 전문휴양시설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동산임대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지 등 영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지목이 도로인 국유재산의 폐터널을 임차하여 스마트팜 수경재배를 할 때,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토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기준가격을 초과한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주체가 누구인지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업자가 근로자 숙식 용도로 캠핑용 자동차(블루스타570)를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이 캠핑용 자동차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면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유권해석은 관계기업에 속한 법인의 자본금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법인은 크기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여 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주가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되 불분명할 때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을 적용하여 평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