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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임대료 평가 시 취득가액 적용 및 양도차손 공제
요약
부동산임대업 건물과 부수토지를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해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적용되며,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양 수익보장금의 사업소득 인정 여부
요약
부동산 분양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수분양자에게 임대수익 기준금액 미달 시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은 받은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수탁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관리원이 실비에 해당하지 않는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이거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관 및 임직원 개인카드 적격증빙 인정
요약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보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별도로 추가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기부금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승계 따른 재개발 신축주택 보유기간 산정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해 재개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주택 준공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구 주택으로 사용했던 기간은 통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신설법인 자산 처분 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비율 판단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을 동시에 처분하는 경우에,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 계산 시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여재산 증여세 비과세 해당 여부
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요건 및 2주택 보유 사례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외에 추가로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수입 고철 선하증권 양도 시 전용계좌 및 외화결제 처리
요약
수입 고철을 통관 후 국내 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스크랩등사업자는 대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외화로 결제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담부증여 임대료 평가 시 취득가액 적용 및 양도차손 공제
요약
부동산임대업 건물과 부수토지를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해당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적용되며,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양 수익보장금의 사업소득 인정 여부
요약
부동산 분양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수분양자에게 임대수익 기준금액 미달 시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은 받은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수탁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요약
비영리법인인 관리원이 실비에 해당하지 않는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이거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관 및 임직원 개인카드 적격증빙 인정
요약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보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별도로 추가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기부금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승계 따른 재개발 신축주택 보유기간 산정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해 재개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주택 준공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구 주택으로 사용했던 기간은 통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신설법인 자산 처분 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비율 판단
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을 동시에 처분하는 경우에,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 계산 시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승계자산만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여재산 증여세 비과세 해당 여부
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요건 및 2주택 보유 사례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외에 추가로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수입 고철 선하증권 양도 시 전용계좌 및 외화결제 처리
요약
수입 고철을 통관 후 국내 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스크랩등사업자는 대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외화로 결제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