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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 자숙·코팅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패류를 세척 후 열을 가해 자숙하고 코팅(글레이징)하여 냉동.포장해 공급할 경우, 이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므로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이중으로 기록하는 부기 장부’ 의미와 기준
요약
공익법인이 작성해야 하는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이는 복식부기를 의미하며, 법적 근거에 따라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법인 가수금 수증시 주주 증여세 부과여부
요약
영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가수금을 받은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는 주주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가사도우미 중개플랫폼 직업소개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온라인 가사도우미 중개플랫폼에서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 업무가 고용알선.소개만을 수행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단순 알선이 아닌 사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파견.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 형제자매 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의 일괄공제 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사택 제공 주택 처분 시 법인세 과세 판단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전임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정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임대부동산 임차인 양도 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요약
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 전체와 관련 권리.의무를 기존 임차인에게 포괄승계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자신의 기존 사업과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을 병행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비영리 산학협력단 정부출연금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 산학협력단이 용역.재화 제공 등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복식부기·구분경리 의무 해석
요약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동시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상장주식 양도차익 산정 기준일과 평가방법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때,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패류 자숙·코팅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패류를 세척 후 열을 가해 자숙하고 코팅(글레이징)하여 냉동.포장해 공급할 경우, 이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므로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이중으로 기록하는 부기 장부’ 의미와 기준
요약
공익법인이 작성해야 하는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이는 복식부기를 의미하며, 법적 근거에 따라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법인 가수금 수증시 주주 증여세 부과여부
요약
영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가수금을 받은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는 주주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가사도우미 중개플랫폼 직업소개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온라인 가사도우미 중개플랫폼에서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 업무가 고용알선.소개만을 수행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단순 알선이 아닌 사업체에 인력을 수시로 파견.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 형제자매 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
요약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의 일괄공제 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사택 제공 주택 처분 시 법인세 과세 판단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전임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정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임대부동산 임차인 양도 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요약
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 전체와 관련 권리.의무를 기존 임차인에게 포괄승계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자신의 기존 사업과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을 병행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비영리 산학협력단 정부출연금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약
비영리 산학협력단이 용역.재화 제공 등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복식부기·구분경리 의무 해석
요약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동시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상장주식 양도차익 산정 기준일과 평가방법
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때,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