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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탈루세액 산정대상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이 국세기본법상 ‘탈루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 균등유상감자 시 양도세 과세여부
요약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처분’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교 리모델링 후 무상귀속·철거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요약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폐교를 연수시설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리모델링한 후 계약 종료 시 무상기부하면 해당 기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보세구역 내 금 관련 제품 거래시 금거래계좌 사용 및 부가가치세 처리
요약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 금사업자 간에 금 관련 제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금거래계좌를 통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적정 기관에 입금해야 합니다.
비적격 인적분할시 양도손익이연자산 과세이연 적용
요약
연결납세방식 적용 내국법인 간에 양도손익이연자산이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법인에 승계될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최초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시 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
요약
내국법인이 구입한 사무용 건물 중 일부에 직장어린이집 등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는 해당 시설의 추가 개축공사비와 함께 구입 건물 전체 금액 중 해당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필 후 가액비율 분할등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서로 다른 소유자가 소유한 2필의 토지를 합필한 후 당초 각 소유토지의 가액 비율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및 지정기부금단체 판단
요약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신용보증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 당시의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오피스 자유석 이용자 사업자등록 가능성 판단
요약
비즈니스센터(공유형 임대 사무실)에서 상주형 자유석 이용계약을 체결한 입주자가 고정된 장소로 사실상 상시 주재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업종, 사업방식, 장소 형태, 설비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탈루세액 산정대상 해당 여부
요약
국세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이 국세기본법상 ‘탈루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 균등유상감자 시 양도세 과세여부
요약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처분’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교 리모델링 후 무상귀속·철거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요약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폐교를 연수시설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리모델링한 후 계약 종료 시 무상기부하면 해당 기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보세구역 내 금 관련 제품 거래시 금거래계좌 사용 및 부가가치세 처리
요약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 금사업자 간에 금 관련 제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금거래계좌를 통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적정 기관에 입금해야 합니다.
비적격 인적분할시 양도손익이연자산 과세이연 적용
요약
연결납세방식 적용 내국법인 간에 양도손익이연자산이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법인에 승계될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최초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시 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
요약
내국법인이 구입한 사무용 건물 중 일부에 직장어린이집 등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는 해당 시설의 추가 개축공사비와 함께 구입 건물 전체 금액 중 해당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필 후 가액비율 분할등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서로 다른 소유자가 소유한 2필의 토지를 합필한 후 당초 각 소유토지의 가액 비율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및 지정기부금단체 판단
요약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신용보증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 당시의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오피스 자유석 이용자 사업자등록 가능성 판단
요약
비즈니스센터(공유형 임대 사무실)에서 상주형 자유석 이용계약을 체결한 입주자가 고정된 장소로 사실상 상시 주재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업종, 사업방식, 장소 형태, 설비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