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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채권 전부 포기 시 조특법상 손금산입 요건 해석
요약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시공자 등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시행령 제104조의23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 포기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를 의미합니다.
해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감정가액 인정 여부
요약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자산을 법령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후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순자산가액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매매·조특법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거주 요건) 완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쟁입찰 선수금의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여부
요약
경쟁입찰을 통해 정부 산하기관과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탁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기준
요약
담보신탁이 아닌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부터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에 비상장법인 주주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대주주 범위에 주권비상장법인 주주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희귀의약품 치료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해설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된 의약품이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치료제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 마일리지 사용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요약
신청법인이 5개 지역조합 조합원에게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해당 조합원이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이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주택 비과세 대지면적 산정 기준과 요건 해석
요약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으며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해석
요약
2011년 7월 25일 법령 개정 전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는 반영할 수 없으며, 법령 개정 이후부터는 해당 희석효과를 반영하도록 변경되어 희석효과는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비사업 채권 전부 포기 시 조특법상 손금산입 요건 해석
요약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시공자 등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시행령 제104조의23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 포기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를 의미합니다.
해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감정가액 인정 여부
요약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자산을 법령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후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순자산가액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매매·조특법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거주 요건) 완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쟁입찰 선수금의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여부
요약
경쟁입찰을 통해 정부 산하기관과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탁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기준
요약
담보신탁이 아닌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부터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에 비상장법인 주주 포함 여부
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대주주 범위에 주권비상장법인 주주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희귀의약품 치료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해설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된 의약품이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치료제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 마일리지 사용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요약
신청법인이 5개 지역조합 조합원에게 가입기간 및 출자금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해당 조합원이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이 마일리지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주택 비과세 대지면적 산정 기준과 요건 해석
요약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으며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해석
요약
2011년 7월 25일 법령 개정 전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는 반영할 수 없으며, 법령 개정 이후부터는 해당 희석효과를 반영하도록 변경되어 희석효과는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