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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마케팅·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의약품 생산업체가 영업망 부족으로 판매업체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맺고, 판매.마케팅 활동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과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 제공에 해당합니다.
가축인공수정사 인공수정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축산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가축인공수정사가 물적시설 또는 인력을 갖추고 수정소를 개설하여 인공수정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의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 시 주식 취득 해당 여부
요약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입니다.
어업용 작업용 바지시설·크레인 해상작업대 영세율 적용
요약
부자 및 부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고,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 수산업협동조합, 수협중앙회, 어촌계가 어작업 대행.임대 용도로 공급받을 때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요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은행 이차보전금의 무상자산 해당 여부와 익금불산입
요약
은행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금액으로 익금불산입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벤처유형 변경 시 적용 여부
요약
창업 후 3년 이내에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벤처유형(연구개발기업 등)으로 확인을 받은 후, 3년 경과 이후 다른 벤처유형(기술평가보증기업 등)으로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고대행사의 외국 광고매체 대납 광고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요약
광고대행사가 외국 광고매체사에 광고비를 대납하고, 국내 광고주로부터 해당 광고비를 수령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영외 군인아파트 석유류 공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영외 군인숙소와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 및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약품 마케팅·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의약품 생산업체가 영업망 부족으로 판매업체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맺고, 판매.마케팅 활동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과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 제공에 해당합니다.
가축인공수정사 인공수정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축산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가축인공수정사가 물적시설 또는 인력을 갖추고 수정소를 개설하여 인공수정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의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 시 주식 취득 해당 여부
요약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입니다.
어업용 작업용 바지시설·크레인 해상작업대 영세율 적용
요약
부자 및 부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고,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 수산업협동조합, 수협중앙회, 어촌계가 어작업 대행.임대 용도로 공급받을 때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요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은행 이차보전금의 무상자산 해당 여부와 익금불산입
요약
은행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금액으로 익금불산입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벤처유형 변경 시 적용 여부
요약
창업 후 3년 이내에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벤처유형(연구개발기업 등)으로 확인을 받은 후, 3년 경과 이후 다른 벤처유형(기술평가보증기업 등)으로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고대행사의 외국 광고매체 대납 광고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요약
광고대행사가 외국 광고매체사에 광고비를 대납하고, 국내 광고주로부터 해당 광고비를 수령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영외 군인아파트 석유류 공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영외 군인숙소와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 및 법인세 과세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