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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소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외금융계좌 공동상속 시 신고의무 기준(기획재정부 2018-04-26)
요약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생상품 국내·국외 손익통산 여부 및 세액 분리 계산
요약
2017년부터는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통산되며, 2016년 귀속분까지는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을 각각 구분해 산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정보자원 지원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산법인 주식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와 요건
요약
파산한 법인의 주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감액한 경우, 그 감액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분양형토지신탁사업 위탁자 직권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의 진행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더라도,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실시권 무상부여 및 로열티 지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완성차사로부터 기술실시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부품을 제작.납품하는 경우, 해당 기술실시권의 부여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점업 조리설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자산 해당 여부
요약
단체급식업 등 음식점업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인덕션부침기, 가스렌지, 가스낮은렌지, 가스국솥, 식기세척기, 가스자동밥솥 등 업종고유 조리 설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휴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법인 부동산 80% 이상시 순자산가치 평가의 업종 제한 요건
요약
비상장법인의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제조물 결함 손해배상·법률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 및 판매하여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 비용들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 소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외금융계좌 공동상속 시 신고의무 기준(기획재정부 2018-04-26)
요약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생상품 국내·국외 손익통산 여부 및 세액 분리 계산
요약
2017년부터는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통산되며, 2016년 귀속분까지는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을 각각 구분해 산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정보자원 지원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산법인 주식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와 요건
요약
파산한 법인의 주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감액한 경우, 그 감액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분양형토지신탁사업 위탁자 직권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급
요약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의 진행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더라도,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실시권 무상부여 및 로열티 지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완성차사로부터 기술실시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부품을 제작.납품하는 경우, 해당 기술실시권의 부여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점업 조리설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자산 해당 여부
요약
단체급식업 등 음식점업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인덕션부침기, 가스렌지, 가스낮은렌지, 가스국솥, 식기세척기, 가스자동밥솥 등 업종고유 조리 설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휴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법인 부동산 80% 이상시 순자산가치 평가의 업종 제한 요건
요약
비상장법인의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제조물 결함 손해배상·법률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 및 판매하여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 비용들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