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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전기공사용역 선공사대금의 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관련 유권해석
요약
국민주택 건설사업에서 전기공사업자가 선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건설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부담한 경우라 해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선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승계 및 사전증여재산 관련 유권해석
요약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양도세율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매입세액공제
요약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공급에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신탁 해지 판결 시 양도소득세 후발경정 가능 여부
요약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반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는 판결문 내용과 실질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임대사업용 부동산 증여와 공동사업자 변경시 부가세 처리
요약
임대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 일부 지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이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공동사업자 구성 및 출자지분 변경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음식점 부부재 김치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유권해석
요약
‘단순가공식료품’을 단지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주된 음식과 함께 제공되거나 배달음식과 함께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요약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다했으나 채무자의 사업 폐지, 무재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용역에 해당할 때만 인정되며, 소프트웨어 개수 등 건설업 외의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유권해석
요약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민’에 해당하나,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구입하는 목재펠릿은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 전기공사용역 선공사대금의 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관련 유권해석
요약
국민주택 건설사업에서 전기공사업자가 선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건설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부담한 경우라 해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선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승계 및 사전증여재산 관련 유권해석
요약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양도세율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매입세액공제
요약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공급에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신탁 해지 판결 시 양도소득세 후발경정 가능 여부
요약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반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는 판결문 내용과 실질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임대사업용 부동산 증여와 공동사업자 변경시 부가세 처리
요약
임대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 일부 지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이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공동사업자 구성 및 출자지분 변경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음식점 부부재 김치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유권해석
요약
‘단순가공식료품’을 단지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주된 음식과 함께 제공되거나 배달음식과 함께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요약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다했으나 채무자의 사업 폐지, 무재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용역에 해당할 때만 인정되며, 소프트웨어 개수 등 건설업 외의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유권해석
요약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민’에 해당하나,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구입하는 목재펠릿은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