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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과세연도 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요약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되기 이전 투자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투자분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산정(분할납부 특례)
요약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2회 분할납부하고 이후 세무조사에서 추가 납부.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산정하되,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에 따라 소급하여 각 납부일의 다음날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오일탱크 이용 시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 판단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만을 이용하고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원금의 세법상 분류: 자산, 부채, 자본 판단기준
요약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지분 이전 없이 투자받고 매출액 일부를 투자수익으로 지급하되, 원금상환의무 없는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세법상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실질적인 투자조건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부모간 증여 후 5년 내 자녀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요약
부모 사이에서 증여가 이뤄진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고,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자녀에게 증여한 어머니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세자 주거와 사업장이 연결된 경우 세무서의 압류 가능성
요약
납세자와 배우자가 동일 건물 내에서 주거와 사업장을 연결해 운영하고, 사업장 내 동산의 소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의 압류와 수색이 허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 기각 기준과 법리 요약
요약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상한, 시행령 위임 등이 헌법의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기각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 재결서 송달, 세무대리인에게만 해도 적법한가
요약
조세심판 재결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송달한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송달하지 않아도 유효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채권양도의 적법성 및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유효성
요약
국세환급금 양도에서 채권양도 당시에 미확정이라도 일정 기준 특정이 가능하면 유효하고, 양도요구서의 일부 백지 위임 보충 기재도 권한 부여 인정 시 적법합니다.
개인사업자 가업의 상속인의 배우자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가업의 경우에도, 상속인의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개 과세연도 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요약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되기 이전 투자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투자분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 산정(분할납부 특례)
요약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2회 분할납부하고 이후 세무조사에서 추가 납부.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산정하되,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에 따라 소급하여 각 납부일의 다음날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오일탱크 이용 시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 판단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만을 이용하고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원금의 세법상 분류: 자산, 부채, 자본 판단기준
요약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지분 이전 없이 투자받고 매출액 일부를 투자수익으로 지급하되, 원금상환의무 없는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세법상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실질적인 투자조건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부모간 증여 후 5년 내 자녀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요약
부모 사이에서 증여가 이뤄진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고,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자녀에게 증여한 어머니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세자 주거와 사업장이 연결된 경우 세무서의 압류 가능성
요약
납세자와 배우자가 동일 건물 내에서 주거와 사업장을 연결해 운영하고, 사업장 내 동산의 소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의 압류와 수색이 허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 기각 기준과 법리 요약
요약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상한, 시행령 위임 등이 헌법의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기각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 재결서 송달, 세무대리인에게만 해도 적법한가
요약
조세심판 재결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송달한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송달하지 않아도 유효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채권양도의 적법성 및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유효성
요약
국세환급금 양도에서 채권양도 당시에 미확정이라도 일정 기준 특정이 가능하면 유효하고, 양도요구서의 일부 백지 위임 보충 기재도 권한 부여 인정 시 적법합니다.
개인사업자 가업의 상속인의 배우자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가업의 경우에도, 상속인의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