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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 안내
요약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지급받는 수당이 있을 때, 그 지급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실비변상적 성격일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조례 근거 위원회 수당 비과세 여부 해석
요약
위원회 수당이 법령 또는 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설립 및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운용비율 산정 시 재산총액 기준은 투자신탁 총액
요약
국세청은 벤처기업 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재산총액은 투자신탁 재산총액을 의미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공용지 토지보상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 결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조례 근거 위원회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대상 판단
요약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위임규정 포함)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위원회의 기능, 위촉 방식,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비감면사업 인원 제외 가능 여부
요약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수도권 내 법인을 합병해 비감면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게 된 경우, 감면대상소득 계산 및 사후관리 판단 시 비감면사업의 근무인원과 급여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브라질 자회사 JCP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이익잉여금 처분 성격의 JCP를 지급받고, 브라질 법인에서 해당 JCP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세대 공동소유자 간 임대차계약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약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서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 감정 후 재반입하는 주화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약
해외 화폐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은 후 재반입하는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분양권 상태 임대사업자등록,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배제 여부
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위원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 안내
요약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지급받는 수당이 있을 때, 그 지급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실비변상적 성격일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조례 근거 위원회 수당 비과세 여부 해석
요약
위원회 수당이 법령 또는 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설립 및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운용비율 산정 시 재산총액 기준은 투자신탁 총액
요약
국세청은 벤처기업 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재산총액은 투자신탁 재산총액을 의미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공용지 토지보상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약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 결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조례 근거 위원회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대상 판단
요약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위임규정 포함)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위원회의 기능, 위촉 방식,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비감면사업 인원 제외 가능 여부
요약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수도권 내 법인을 합병해 비감면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게 된 경우, 감면대상소득 계산 및 사후관리 판단 시 비감면사업의 근무인원과 급여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브라질 자회사 JCP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이익잉여금 처분 성격의 JCP를 지급받고, 브라질 법인에서 해당 JCP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세대 공동소유자 간 임대차계약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약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서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 감정 후 재반입하는 주화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약
해외 화폐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은 후 재반입하는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분양권 상태 임대사업자등록,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배제 여부
요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