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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등기말소 인정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함을 판시.
자금출처 소명 불인정 시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 판단
요약
신축 건물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부생가스 이용 발전의 화력발전 과세대상 해당성 및 범위
요약
제철과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고로가스.코크스가스.파이넥스가스)를 연료로 한 발전은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합니다.
증여일 직전 공동주택가격 적용기준 해석 및 요건
요약
증여받은 아파트 평가 시 증여일 당시 고시된 직전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증여일 이후에 새로 고시된 가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수료 한도 규정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판단
요약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한도 규정에서 정액수수료 한도를 유사 품목 등으로 준용하도록 한 조례 시행규칙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 시 선정제외처분 존속 여부
요약
참여교수가 학술지원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한 환수처분이 내려진 경우, 교수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 요건 및 위법성 판단기준
요약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생략할 수 있는 예외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1세대 2주택자가 3주택 되었다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가, 이후 1주택을 양도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미신고 면책 여부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과 우선분양약정을 맺어 임대차 종료 시 매도청구권(형성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권리는 정리채권이 아니므로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미충족 계약 무효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주택법 제11조 등)은 단속규정에 불과해, 통정 등 별도 사정 없이 자격 미달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음.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등기말소 인정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함을 판시.
자금출처 소명 불인정 시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 판단
요약
신축 건물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부생가스 이용 발전의 화력발전 과세대상 해당성 및 범위
요약
제철과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고로가스.코크스가스.파이넥스가스)를 연료로 한 발전은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합니다.
증여일 직전 공동주택가격 적용기준 해석 및 요건
요약
증여받은 아파트 평가 시 증여일 당시 고시된 직전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증여일 이후에 새로 고시된 가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수료 한도 규정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판단
요약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한도 규정에서 정액수수료 한도를 유사 품목 등으로 준용하도록 한 조례 시행규칙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 시 선정제외처분 존속 여부
요약
참여교수가 학술지원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한 환수처분이 내려진 경우, 교수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 요건 및 위법성 판단기준
요약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며, 생략할 수 있는 예외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1세대 2주택자가 3주택 되었다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요약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가, 이후 1주택을 양도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미신고 면책 여부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과 우선분양약정을 맺어 임대차 종료 시 매도청구권(형성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권리는 정리채권이 아니므로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미충족 계약 무효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주택법 제11조 등)은 단속규정에 불과해, 통정 등 별도 사정 없이 자격 미달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