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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제외신고 시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여부
요약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은, 지주회사 제외 신고가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일시 익금 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복합운송계약 운송주선업 수수료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받는 운송료, 수수료, Document fee, Handling charge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 국제운송용역 대가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손금 귀속시기(법인세법상)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판결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상소제기 기간 종료 다음날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분할신주 처분의 법인세 특례 인정 여부
요약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인적사항 허위기재시 가산세 부과 기준
요약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부품 공급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거래가격이 정상적이고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현물출자의 시가 평가 기준
요약
법인이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이 정상적 거래가격에 준한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금사정으로 공사 중단 후 토지 양도: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요약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착공했다가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경정청구로 세액감소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환급 여부
요약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을 줄인 결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어지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법인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영위기간 계산
요약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에서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회사 제외신고 시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여부
요약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은, 지주회사 제외 신고가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일시 익금 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복합운송계약 운송주선업 수수료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국세청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받는 운송료, 수수료, Document fee, Handling charge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 국제운송용역 대가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손금 귀속시기(법인세법상)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판결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상소제기 기간 종료 다음날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분할신주 처분의 법인세 특례 인정 여부
요약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인적사항 허위기재시 가산세 부과 기준
요약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부품 공급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거래가격이 정상적이고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현물출자의 시가 평가 기준
요약
법인이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이 정상적 거래가격에 준한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금사정으로 공사 중단 후 토지 양도: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요약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착공했다가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경정청구로 세액감소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환급 여부
요약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을 줄인 결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어지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법인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영위기간 계산
요약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에서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