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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위배 시 유예기간 계속 적용
요약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이 유예기간 중 실질적 경영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 위배 시 세액공제율 적용
요약
국세청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는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 위배 등 실질적 독립성 관련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정한 유예기간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당초 유예기간 동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 대출부대비용 손금귀속시기 판단
요약
여신전문금융업 내국법인이 대출 중개 등 용역을 제공받아 지급하는 대출부대비용은,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 적용범위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2013.1.1. 이후 인증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해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외 구매 재화 국외 공급 시 부가세 과세 및 계산서 발급
요약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중 상속재산 무신고 가산세 감면 가능성 판단
요약
상속이 개시된 후 소송 결과를 이유로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 불가 사유, 소송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공무원 위탁교육 산학협력단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산학협력단이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 등이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되어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 숙박·식음료 제공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제공한 숙박 및 식음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국세징수법 소액예금 압류금지 신설 시 과거 압류 효력 해석
요약
국세청은 2008년 국세징수법의 소액예금 압류금지조항 신설에도 불구하고, 2008.2.29.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K-IFRS 미도입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효력
요약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은 내국법인이 실제로 K-IFRS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위배 시 유예기간 계속 적용
요약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이 유예기간 중 실질적 경영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 위배 시 세액공제율 적용
요약
국세청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는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 위배 등 실질적 독립성 관련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정한 유예기간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당초 유예기간 동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 대출부대비용 손금귀속시기 판단
요약
여신전문금융업 내국법인이 대출 중개 등 용역을 제공받아 지급하는 대출부대비용은,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 적용범위 유권해석
요약
국세청은 2013.1.1. 이후 인증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해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외 구매 재화 국외 공급 시 부가세 과세 및 계산서 발급
요약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중 상속재산 무신고 가산세 감면 가능성 판단
요약
상속이 개시된 후 소송 결과를 이유로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 불가 사유, 소송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공무원 위탁교육 산학협력단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약
산학협력단이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 등이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되어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 숙박·식음료 제공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요약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제공한 숙박 및 식음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국세징수법 소액예금 압류금지 신설 시 과거 압류 효력 해석
요약
국세청은 2008년 국세징수법의 소액예금 압류금지조항 신설에도 불구하고, 2008.2.29.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K-IFRS 미도입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효력
요약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은 내국법인이 실제로 K-IFRS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