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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역 라이더 대가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면세대상인 배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주한미군시설 전력공급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유권해석
요약
국방시설본부가 국방분담금협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에 전력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건설용역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콩법인 항공기 운용리스 임대료 과세 판단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운용리스 계약으로 내국법인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임대료는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 채무 인수분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요약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해당 채무액만큼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면세 재화 패키지 공급 시 공급가액 안분 기준
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고 각 재화별 금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개별재화의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결과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면 그 가액을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요약
사업자가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공급 적격증빙 의무
요약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내국법인은, 해당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신축 임대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요약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혼합 건물을 신축 후 임대한 경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 목적 등 주거용이 아닌 임대는 과세됩니다.
해외사업장 환산차손익 손익 귀속시기 해석
요약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 관리하는 내국법인의 환산차손익은 해당 사업장이 폐쇄되는 시점에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상가 분양권 전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처리
요약
상가 분양 시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에 따라 시행사는 수분양자에게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분양권이 전매될 경우 매도자는 양수자에게, 시행사는 최종 잔금 지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배달용역 라이더 대가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면세대상인 배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주한미군시설 전력공급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유권해석
요약
국방시설본부가 국방분담금협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에 전력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건설용역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콩법인 항공기 운용리스 임대료 과세 판단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운용리스 계약으로 내국법인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임대료는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 채무 인수분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요약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해당 채무액만큼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면세 재화 패키지 공급 시 공급가액 안분 기준
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고 각 재화별 금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체 거래금액을 개별재화의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결과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면 그 가액을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요약
사업자가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공급 적격증빙 의무
요약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내국법인은, 해당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신축 임대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요약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혼합 건물을 신축 후 임대한 경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 목적 등 주거용이 아닌 임대는 과세됩니다.
해외사업장 환산차손익 손익 귀속시기 해석
요약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 관리하는 내국법인의 환산차손익은 해당 사업장이 폐쇄되는 시점에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상가 분양권 전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처리
요약
상가 분양 시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에 따라 시행사는 수분양자에게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분양권이 전매될 경우 매도자는 양수자에게, 시행사는 최종 잔금 지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