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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정인도 재화 영세율·과세대상 해석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내국법인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며 해당 재화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시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받는 경우, 반환할 금액은 부당이득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합리조트 공통매입세액의 예정사용면적 안분 가능성
요약
복합리조트와 같은 건물을 신축해 과세와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먼저 안분 계산하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해외현지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 손금불산입과 소득처분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시가로 처분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미환류소득 투자포함방식 3년 의무 적용 여부
요약
2017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투자포함방식을 최초로 선택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2018~2019사업연도에도 같은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의 상계 가능 요건과 제한
요약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진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압류 이전 자동채권 취득 여부와 상계적상(상계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전환·무상감자의 대손금액 해당 여부
요약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되고, 이어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적격물적분할 후 자산 상각범위액 적용시기(2014년 시행령 개정) 해석
요약
2014년 2월 21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분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국외사업장 직접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약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더라도, 국외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본질적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비상장주식 물적분할 승계 시 시가 산정기준 해석
요약
비상장주식을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과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기업가치 변동과 거래정황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정인도 재화 영세율·과세대상 해석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내국법인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며 해당 재화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시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받는 경우, 반환할 금액은 부당이득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합리조트 공통매입세액의 예정사용면적 안분 가능성
요약
복합리조트와 같은 건물을 신축해 과세와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먼저 안분 계산하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해외현지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 손금불산입과 소득처분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시가로 처분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미환류소득 투자포함방식 3년 의무 적용 여부
요약
2017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투자포함방식을 최초로 선택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2018~2019사업연도에도 같은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의 상계 가능 요건과 제한
요약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진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압류 이전 자동채권 취득 여부와 상계적상(상계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전환·무상감자의 대손금액 해당 여부
요약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되고, 이어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적격물적분할 후 자산 상각범위액 적용시기(2014년 시행령 개정) 해석
요약
2014년 2월 21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분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국외사업장 직접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약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더라도, 국외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본질적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비상장주식 물적분할 승계 시 시가 산정기준 해석
요약
비상장주식을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과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기업가치 변동과 거래정황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