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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고 노조원 생계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으로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주식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요약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컨소시엄 임대수익보장비용의 손금 산입 관련 유권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컨소시엄을 통해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임대수익보장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직접 관련성 및 지급 약정의 구체적 내역, 사회통념상 적정성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비율 포함 여부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자회사를 거쳐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손자회사의 부동산등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제외 여부
요약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따라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인 주차장 신축비 지출의 고유목적사업 해당성
요약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산세만 납부한 경우 재부과 가능성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이행 곤란 사유로 가산세액만 부과된 후, 납세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했으나 세액미납 상태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시 원천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
요약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해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식음식점 초밥·생선회 포장·배달 부가가치세 과세
요약
기획재정부 2018.03.20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포장 또는 배달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음식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지점간 용역 자가공급·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부가가치세·가산세 적용
요약
국내 동일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주고받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조 해고 노조원 생계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요약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으로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주식 상속 시 배우자 상속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요약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컨소시엄 임대수익보장비용의 손금 산입 관련 유권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컨소시엄을 통해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임대수익보장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직접 관련성 및 지급 약정의 구체적 내역, 사회통념상 적정성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비율 포함 여부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자회사를 거쳐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손자회사의 부동산등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제외 여부
요약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따라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인 주차장 신축비 지출의 고유목적사업 해당성
요약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산세만 납부한 경우 재부과 가능성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이행 곤란 사유로 가산세액만 부과된 후, 납세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했으나 세액미납 상태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시 원천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
요약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해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식음식점 초밥·생선회 포장·배달 부가가치세 과세
요약
기획재정부 2018.03.20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포장 또는 배달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음식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지점간 용역 자가공급·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부가가치세·가산세 적용
요약
국내 동일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주고받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