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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협 조사료용 필름·반전집초기 영세율·환급 검토
요약
축산농협이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비닐 및 반전집초기를 공급받을 경우,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농민으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농민 사료 공급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주관자를 선정하여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사료 공급업체가 사업주관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상대 전문 용접업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국내 전문 용접업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서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불유심상품 통신요금·유심제작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선불유심상품의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별도의 유심제작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력단련장 1:1 PT 교육수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력단련장에서 제공되는 1:1 PT 교육수업이더라도 시설.장소.운동기구의 이용이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 중 국민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요약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주식 시가산정 기준일 및 대손금 변제 해당 여부
요약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시 대손세액 계산을 위한 주식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요약
태양광발전소 부지에 트랙커 모듈판이 설치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 및 토지 이용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시공사의 PFV 자금대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요약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가 특수관계 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가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요약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축산농협 조사료용 필름·반전집초기 영세율·환급 검토
요약
축산농협이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비닐 및 반전집초기를 공급받을 경우,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농민으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농민 사료 공급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주관자를 선정하여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사료 공급업체가 사업주관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상대 전문 용접업 영세율 적용 여부
요약
국내 전문 용접업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서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불유심상품 통신요금·유심제작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약
선불유심상품의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별도의 유심제작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력단련장 1:1 PT 교육수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력단련장에서 제공되는 1:1 PT 교육수업이더라도 시설.장소.운동기구의 이용이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 중 국민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요약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주식 시가산정 기준일 및 대손금 변제 해당 여부
요약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시 대손세액 계산을 위한 주식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요약
태양광발전소 부지에 트랙커 모듈판이 설치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 및 토지 이용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시공사의 PFV 자금대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요약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가 특수관계 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가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요약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