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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명의변경 시 세법상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면,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가스 수입 후 용도 변경 시 세율 정정 신고 필요
요약
천연가스를 수입한 후, 당초 신고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실제 용도에 맞는 세율로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 미충족 시 소득공제 소급취소 여부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농어촌민박 설계용역 부가세 면제 요건
요약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주택설계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주택이 농어촌.준농어촌지역 실제 거주 주민이 일부를 숙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산학협력단 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제조업체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 및 원재료비, 산학협력단 협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 조기 퇴사 시 세액공제 추징 요건
요약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해당 퇴사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기존 세액공제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개인 배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요약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투자기구 신축 임대부동산 권리 양도의 부가세 과세 여부
요약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펀드가 사업개시 전 신축 임대용 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 권리 및 의무를 다른 펀드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동일한 사업이 계속되어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K-IFRS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방법
요약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으로 임대용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 공정가치 평가를 하여도,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한 금액이 감가상각비 한도가 된다고 보입니다.
재고자산 토지 매입 분할이자·연체이자·보증수수료 손금처리
요약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 시 계약에 근거해 발생하는 분할이자, 연체이자, 지급보증수수료 등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그 비용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명의변경 시 세법상 가산세 적용 여부
요약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부자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면,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가스 수입 후 용도 변경 시 세율 정정 신고 필요
요약
천연가스를 수입한 후, 당초 신고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실제 용도에 맞는 세율로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 미충족 시 소득공제 소급취소 여부
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농어촌민박 설계용역 부가세 면제 요건
요약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주택설계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주택이 농어촌.준농어촌지역 실제 거주 주민이 일부를 숙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산학협력단 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요약
제조업체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 및 원재료비, 산학협력단 협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 조기 퇴사 시 세액공제 추징 요건
요약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해당 퇴사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기존 세액공제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개인 배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요약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투자기구 신축 임대부동산 권리 양도의 부가세 과세 여부
요약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인 펀드가 사업개시 전 신축 임대용 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 권리 및 의무를 다른 펀드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동일한 사업이 계속되어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K-IFRS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방법
요약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으로 임대용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 공정가치 평가를 하여도,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한 금액이 감가상각비 한도가 된다고 보입니다.
재고자산 토지 매입 분할이자·연체이자·보증수수료 손금처리
요약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 시 계약에 근거해 발생하는 분할이자, 연체이자, 지급보증수수료 등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그 비용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