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수익 보장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에서 AfDB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fDB 설립협정 제5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가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일반주택과 입주권을 같은 날 양도하고, C주택 취득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단, 9억원 초과분은 과세)가 적용되며, 이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입주권에는 공제율 표2(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만 처분이 허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개별 사업장으로 보며, 이를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 사옥 신축과 관련하여 신설 공공시설을 농림부에 무상 귀속하고,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받은 경우, 신설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

내국법인이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와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에 따라 국내 ooo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인센티브를 미국법인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외부투자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모빌리티 사업을 현물출자하고,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의 판결로 종전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라도, 종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인정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 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해당 공익사업에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을 의미하며, 이는 보상금 산정 당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