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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및 착공 시점의 적용범위
요약
내국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관계인 재산 연부연납 담보 제공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본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법인세 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시점의 익금 귀속 연도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해당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보험 미가입 시 손금불산입 적용 유권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타익신탁에서 실질적 소유권 이전 시 재화공급 여부
요약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서주민 없는 공원섬 여객선 면세유 적용 제외
요약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 이용객의 부담 경감과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견기업 주된 사업 판정 기준 – 사업수입금액 기준 적용
요약
중견기업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법인단체 승인 신청 가능여부 및 절차
요약
공동주택의 관리 방식에 따라 관리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정정 절차가 달라집니다.
물적분할 승계 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 적용 여부
요약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및 착공 시점의 적용범위
요약
내국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관계인 재산 연부연납 담보 제공시 증여세 과세 여부
요약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본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법인세 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시점의 익금 귀속 연도 판단
요약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해당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보험 미가입 시 손금불산입 적용 유권해석
요약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타익신탁에서 실질적 소유권 이전 시 재화공급 여부
요약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서주민 없는 공원섬 여객선 면세유 적용 제외
요약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 이용객의 부담 경감과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견기업 주된 사업 판정 기준 – 사업수입금액 기준 적용
요약
중견기업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법인단체 승인 신청 가능여부 및 절차
요약
공동주택의 관리 방식에 따라 관리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정정 절차가 달라집니다.
물적분할 승계 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 적용 여부
요약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