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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용 수입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요약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 시험.연구용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명의신탁 주식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요약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등 관련 행위가 있어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 - 국세청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전 년도 실적이나 예상 매출이 아닌 해당 과세연도 실제 매출액이 적용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한미군 통신용역 공급의 영세율 적용 판단
요약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 군인이나 군무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비거주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들에게 제공한 통신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포괄양수도와 사업자등록 미이행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요약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겸용주택 상가→주택 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 적용
요약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에서 일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커진 경우, 용도변경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와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과 [표2]의 공제율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본점 명의 가입 시 지점비용 손금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고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령상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대주주 판단 시 주식 시가총액 산정 기준 안내
요약
대주주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에 따라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을 시가총액으로 판단합니다.
주무관청 허가 협회 회관신축기금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가 회원에게 회관신축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특별회비를 부과하거나 자율적 기부금 형태로 자금을 모집할 경우, 해당 기금이 경상경비가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회비라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적 시설 없이 경영자문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근로자 없이 물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할 경우, 대가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용 수입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요약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 시험.연구용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명의신탁 주식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요약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등 관련 행위가 있어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 - 국세청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전 년도 실적이나 예상 매출이 아닌 해당 과세연도 실제 매출액이 적용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한미군 통신용역 공급의 영세율 적용 판단
요약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 군인이나 군무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비거주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들에게 제공한 통신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포괄양수도와 사업자등록 미이행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요약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겸용주택 상가→주택 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 적용
요약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에서 일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커진 경우, 용도변경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와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과 [표2]의 공제율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본점 명의 가입 시 지점비용 손금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고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령상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대주주 판단 시 주식 시가총액 산정 기준 안내
요약
대주주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에 따라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을 시가총액으로 판단합니다.
주무관청 허가 협회 회관신축기금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요약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가 회원에게 회관신축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특별회비를 부과하거나 자율적 기부금 형태로 자금을 모집할 경우, 해당 기금이 경상경비가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회비라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적 시설 없이 경영자문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약
근로자 없이 물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할 경우, 대가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