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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판정
요약
가업상속공제 특례에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100% 모자회사간 적격합병 및 사후관리 요건 적용
요약
국세청은 100% 모자회사간 합병의 경우, 기타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국채 양도담보거래 이자 지급의 손금 해당 여부 해석
요약
질의법인이 국채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 및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 분할 시 주식 등 승계의 적격분할 요건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면 적격분할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는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요약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실제 취득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정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초과시 사후관리 주식수 범위 해석
요약
상속주식의 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일부만 공제받은 경우, 사후관리 및 처분 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대상 주식수는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면제 신청 시 거주자증명서 요건 및 양식 해석
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나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는 상대국 세무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증명서면 인정되며, 특별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 관련 손실과 채무면제이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요약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손실과 채무면제이익이 '선박의 취득에 직접 관련된 활동'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해운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국적기업그룹 최상위법인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예외
요약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지만,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분양권 임대사업자등록 후 공동명의 변경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배제 가능 여부
요약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하고 완공 후 공동명의로 등록을 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보유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판정
요약
가업상속공제 특례에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100% 모자회사간 적격합병 및 사후관리 요건 적용
요약
국세청은 100% 모자회사간 합병의 경우, 기타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국채 양도담보거래 이자 지급의 손금 해당 여부 해석
요약
질의법인이 국채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 및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 분할 시 주식 등 승계의 적격분할 요건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면 적격분할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는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요약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실제 취득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정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초과시 사후관리 주식수 범위 해석
요약
상속주식의 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일부만 공제받은 경우, 사후관리 및 처분 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대상 주식수는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면제 신청 시 거주자증명서 요건 및 양식 해석
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나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는 상대국 세무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증명서면 인정되며, 특별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 관련 손실과 채무면제이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요약
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손실과 채무면제이익이 '선박의 취득에 직접 관련된 활동'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해운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국적기업그룹 최상위법인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예외
요약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지만,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분양권 임대사업자등록 후 공동명의 변경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배제 가능 여부
요약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하고 완공 후 공동명의로 등록을 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