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 부정수령 등으로 환수될 때 교부결정 취소가 개정규정 시행 이후면, 교부 시기가 이전이어도 이자까지 환수가 합법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기업은 기존 파견근로조건보다 낮지 않은 수준에서 조건을 정해야 하며, 자치적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이 근로내용.가치.회사 임금체계.공평성 등을 종합해 조건을 판단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에서 지연손해금의 확정판결 제출은 권리행사로 인정됩니다.

관세법상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란 명의상 화주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며 밀수입 여부 결정에 주도적으로 지배한 사람이어야 처벌됩니다.

집합건물 담보신탁에서 신탁계약상 위탁자 관리비 부담 약정이 신탁원부에 포함돼 등기부에 편철되었더라도, 수탁자는 제3자인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실무상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등 책임 판단 시 계약서 내역과 별개로 관리단 규약.관계 법령을 반드시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해당 사건과 관계’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으며 인적 관련성도 있는 경우로,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포함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업무상 제공받은 수험생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더라도, 교육청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더라도 해당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이 부동산을 출연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및 채무 승계를 각각 별도로 봐야 하며, 부동산은장부가액 기준으로 기부금 산정, 채무는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 산정이 원칙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