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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지급 시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현지법인 파견 인건비·수수료 법인세 손금·익금 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술용역 수수료는 익금,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 처리가 원칙이나, 해당 거래의 계약.사실관계 등 실질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금환불 불가 상품권 법인 구입 시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현금환불이 불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면 해당 금액은 문화접대비로 손금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외법인 제공 용역의 인적용역소득 및 국내 과세 여부
요약
동종 용역 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 용역 대리납부 적용 여부
요약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을 때, 그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금전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기간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대여 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의무적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재선택이 이뤄지면 동일하게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 시 자기주식 교부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
요약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모회사가 기존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이 자기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상시험 의약품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2014.3.17. 前 계약)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의료기관에 임상시험 관련 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해당 의약품이 2014.3.17. 이전 체결된 임상시험용역계약에 사용되는 경우, 대금을 외국으로부터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 없는 토지 임대 후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 불가 해석
요약
임대사업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후 법인전환 목적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물류창고 토목공사 착공시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요약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 창고 건축을 위해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를 시작했다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매장려금 지급 시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
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현지법인 파견 인건비·수수료 법인세 손금·익금 처리
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술용역 수수료는 익금,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 처리가 원칙이나, 해당 거래의 계약.사실관계 등 실질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금환불 불가 상품권 법인 구입 시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현금환불이 불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면 해당 금액은 문화접대비로 손금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외법인 제공 용역의 인적용역소득 및 국내 과세 여부
요약
동종 용역 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 용역 대리납부 적용 여부
요약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을 때, 그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금전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기간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대여 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의무적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재선택이 이뤄지면 동일하게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 시 자기주식 교부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
요약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모회사가 기존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이 자기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상시험 의약품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2014.3.17. 前 계약)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의료기관에 임상시험 관련 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해당 의약품이 2014.3.17. 이전 체결된 임상시험용역계약에 사용되는 경우, 대금을 외국으로부터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 없는 토지 임대 후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 불가 해석
요약
임대사업자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후 법인전환 목적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물류창고 토목공사 착공시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요약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 창고 건축을 위해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를 시작했다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