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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이전비의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국세청 해석
요약
송유관 사업자가 도로확장 등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이전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만,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교부대상
요약
민자유치 시행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선지급한 시행사가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계약상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계약관계상 사업의 주체를 기준으로 용역 제공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사업장별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기준
요약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자산재평가 후 토지 양도 시 '양도 당시 장부가액' 적용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할 때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상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 판단
요약
5년 이상 의류브랜드를 운영하던 내국법인이 각 브랜드별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고 각 사업부가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다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소송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의 적정성과 귀속연도가 대법원 판결의 이유에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자관계사 전출시 퇴직금 지급과 퇴직소득세 정산 기준
요약
출자관계사로 전출하면서 이미 받은 퇴직금에 대해, 2016년 2월 16일 이전 실제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집단에너지시설의 세액공제 적용 범위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집단에너지시설로 인정받으려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공급시설로서 별도의 장관 승인을 득한 시설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자 요건과 보유기간 산정
요약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기간만 통산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전자보관 시 증빙의무 인정 범위
요약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면 법인세법상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송유관 이전비의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국세청 해석
요약
송유관 사업자가 도로확장 등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이전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만,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교부대상
요약
민자유치 시행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선지급한 시행사가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계약상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계약관계상 사업의 주체를 기준으로 용역 제공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이 유권해석의 핵심입니다.
사업장별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기준
요약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자산재평가 후 토지 양도 시 '양도 당시 장부가액' 적용 기준
요약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할 때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상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 판단
요약
5년 이상 의류브랜드를 운영하던 내국법인이 각 브랜드별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고 각 사업부가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다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소송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요약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의 적정성과 귀속연도가 대법원 판결의 이유에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자관계사 전출시 퇴직금 지급과 퇴직소득세 정산 기준
요약
출자관계사로 전출하면서 이미 받은 퇴직금에 대해, 2016년 2월 16일 이전 실제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집단에너지시설의 세액공제 적용 범위 해석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집단에너지시설로 인정받으려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공급시설로서 별도의 장관 승인을 득한 시설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자 요건과 보유기간 산정
요약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기간만 통산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전자보관 시 증빙의무 인정 범위
요약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면 법인세법상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