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동굴 운영사업을 수행하며, 동굴 관람 입장료 등 각종 수입을 얻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로 전력을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과 일반 1주택을 함께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록 등 요건과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예: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 포함)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유로 주식이 처분되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으며, 대표이사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한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주택 외에 공동상속주택까지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 신학대학 및 대학원에 장기간 재학 중인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 가족.직업.재산 등 실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 시설과 같이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이 주된 기자재 공급에 포함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임을 확인받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승계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