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 신학대학 및 대학원에 장기간 재학 중인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 가족.직업.재산 등 실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 시설과 같이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직접 조립.설치하는 건설용역이 주된 기자재 공급에 포함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임을 확인받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승계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이득금 등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특별구제계정을 설치ㆍ운용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징수하는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신용카드나 CMS와 같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경우에도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및 유권해석에 따라 명확히 정한 사항입니다.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한 주식 및 분할 이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에 유상감자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평가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이전에 운영이 시작된 경우, 관련 시설의 설치가액을 시설물의 준공일로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