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이 시의 동지역에 있고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읍지역에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이 해산.청산 절차 없이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로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청산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투자목적회사가 2023사업연도에 초과배당을 실시하고 주주인 동업기업 등의 동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쟁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설계사가 본부장으로 위촉되어 일정 조건하에 '쟁점계약금'을 지급받을 때,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전속계약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에 따라 발생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수증자인 비거주자가 대신 부담하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채무면제 등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판정할 때, ‘판결이 있은 날’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별도세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1주택에서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임대인 역할의 다른 공동소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보험설계사가 타 보험회사로 이직하며 받은 계약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단서의 '일신전속계약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금의 성격, 그리고 이행 보장 및 반환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외국 연기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조건에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이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받은 소득을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해당 연기금이 배분받는 소득금액은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며 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